도급과 외주의 차이점 정리｜계약형태·업무범위·책임주체까지 한눈에

 

도급사와 외주사는 비슷하게 쓰이지만, 계약 방식과 업무 책임의 주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🧱 도급사란?

• “일을 맡긴다”는 의미의 도급에서 유래
• 원청(발주자)은 일정 금액을 주고 **결과물(완성된 작업)**을 받는 구조
• 도급사는 어떻게 하든 결과물만 완성하면 됨 → 자유도 높음
• 단, 하자나 지연 발생 시 도급사가 책임

예시:

• 아파트 건설 시, 철골 구조물 전체 공정을 맡긴다면 이건 도급 계약
• "네가 알아서 인원 관리하고, 공기 맞춰서 완성해줘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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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 외주사란?

• 특정 업무의 일부분만 맡기는 경우
•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던 걸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
• 보통 단순 반복적이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위탁
• 작업은 원청의 지시·감독 하에 이뤄지는 경우 많음

예시:

• 제조 공정 중 단순 조립, 청소, 포장, 검사 등을 외주 인력에게 맡김
• 원청 회사 내부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작업 진행
•  

1️⃣ 계약 형태 – 계약의 법적 성격과 책임 구도

항목도급 계약 (도급사)용역·위수탁 계약 (외주사)

법적 성격	민법상 도급 계약: 결과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	민법상 위임 또는 용역 계약: 업무 수행 자체가 목적
계약 대상	"결과물을 완성해 주세요" – 제품/공정의 전체 또는 큰 단위	"일을 대신 수행해 주세요" – 공정의 일부분 또는 보조 업무
계약 방식	자율적 진행: 업체가 인력, 방식, 시간 모두 스스로 결정 가능	원청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외주사는 이에 따라 작업 수행
지휘·감독	원청이 도급사에 직접 지시·감독 불가	원청이 외주사에게 지시하거나 실질적 작업 지시 가능/실행됨

 

예시:

• 도급: "공장 기계 설치를 10일 안에 완료해 주세요."
• 외주: "이 부품을 매일 100개씩 포장해 주세요. 포장 방식은 우리가 정합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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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업무 범위 – 수행하는 작업의 크기와 독립성

항목도급사외주사

업무 범위	일정 단위 이상의 전체 작업 또는 프로젝트 완성	전체 중 세부 공정/일부 업무에 한정
업무 성격	기획, 설계, 시공 등 복합적/기술적 완성작업 포함 가능	조립, 검사, 포장, 단순 생산 등 단일하거나 보조적인 작업 중심
독립성	업체가 자체 방식, 장비, 인력을 운영하며 완성 책임	원청의 절차, 장비, 교육 등을 받아 수행 방식이 통제됨

 

예시:

• 도급: 스마트팩토리 설비 전체 시공
• 외주: 생산라인에서 PCB 기판 납땜 작업만 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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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책임 주체 – 사고나 하자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가?

항목도급사외주사

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	도급사가 전적으로 책임: 하자, 납기 지연, 품질 등	원청이 책임지는 경우 많음. 외주사는 보조적 책임에 그침
근로자 관리	도급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도급사가 모든 책임	외주사 직원이지만, 실질적으로 원청 지휘를 받으면 불법파견 이슈 가능
산업재해 발생 시	도급사가 안전조치 미비 시 산안법상 책임 부담	원청이 실질지휘 시 원청이 책임질 가능성도 존재

 

예시:

• 도급사의 작업자가 낙상 사고를 당하면: 도급사 책임
• 외주사의 포장 인력이 원청이 지시한 방식 때문에 다치면: 원청 책임 가능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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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요약 정리

항목도급사외주사

계약 형태	결과물 완성을 조건으로 한 도급 계약	업무 수행 자체에 대한 용역/위임 계약
업무 범위	자율적, 기술적, 복합적인 단위작업 중심	단순하거나 반복적인 부분 작업 위주
책임 주체	도급사가 결과에 대한 독립 책임	원청이 일부 지휘하면 공동 책임 또는 불법 파견 이슈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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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실무 팁: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?

• 산업재해 발생 시: 누구의 책임인가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또는 손해배상 주체가 달라짐
• 불법파견 논란: 외주업체가 실질적으로 원청 지휘·감독을 받으면 불법파견 판단 가능성
• 노동법 적용: 도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아님, 외주는 사용자가 될 여지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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