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2·3 내란'의 주도자들은 누구였을까?

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. 그는 "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"했다고 주장했지만,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"'이번 기회에 (정치인들) 싹 다 잡아들여라'고 지시했다"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🔹 군과 경찰 수뇌부의 역할은?

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, 이후 작전 진행을 압박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그는 계엄 발령 3시간 전 안가에서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. 또한,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도 내란 계획 수립과 실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

🔹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은?

12월 3일 밤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, 최상목 부총리 등 여러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들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지만, 실제로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의 책임 규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 

🔹 앞으로의 과제는?

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, 관련자들의 엄정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. 이를 통해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